주요정책

‘예산’에 대한 검색결과는 66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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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2022-09-30
    • 예산 기준 - 문화예술 37,226억원, 체육 17,594억원, 관광 14,998억원, 문화재 11,416억원 문화 및 관광 일반 3,582억원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PAGE:7 ‘문화·창의 분야’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 디자인 ☐ 미디어 아트 ☐ 음악 ☐ 공연예술 ☐ 출판 ☐ 시각예술 ■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승인과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 는 2014년 법률 제정 당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2020년 문화 체육관광부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 한 법률」 이 개정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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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8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2-09-20
    • 184,000천원, 사무국예산 : 361,575천원,사업예산 : 1,120,000천원) ⑪소관부서‧담당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사무국윤희정(02-590-6228) - 5 - □ 활동내역서 1. ’22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2.8.31.기준) -총7회(본회의:서면1회,분과회의:출석6회) ①회의개최일:제7기제6차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22.1월17일(출석:√,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소위원회위원장등총4명참석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회의안건 -(논의)‘22년도소위원회정책과제및기타운영사항논의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②회의개최일:제7기제4차전략기획소위원회-’22.1월26일(출석:√,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소위원회위원장및위원등총4명참석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회의안건 -(보고)‘21년도추진성과보고 -(논의)‘22년도도서관정책신규과제발굴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③회의개최일:제7기제7차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22.1월27일(출석:√,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소위원회위원장등총5명참석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회의안건 -(보고)‘21년도추진성과보고 -(논의)제8기위원회정책과제제안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PAGE: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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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 2022-08-25
    • 제한적 ㅇ (일반예산) ‘12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성격이 비슷한 출판에 비해 적음 - (지원내용) 우수콘텐츠잡지 구입 및 보급,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 잡지콘텐츠 DB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잡지(‘13년 10억원→’21년 17억원), 출판(‘13년 106억원→’21년 231억원) ㅇ (언론기금) 신문, 방송 등 다른 언론 매체와의 공동경쟁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정기간행물 업체가 영세하여 경쟁력이 약해 타 분야에 비해 지원(신문, 방송) 규모 적음 - ’21년 기획취재지원(90백만원, 3건), 소외계층구독료 지원(50백만원, 10건), 소외계층 보도지원(17백만원) ㅇ (문예기금 등) 우수문예잡지 구입 사업(740백만원), 문예지 외에 잡지는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 불가 □ [제도와 구조] 법·제도의 일부 개선이 있으나, 진흥 인프라 부족 ㅇ (법령 현황) 기존의 잡지 정의 등이 인쇄 매체 중심으로 규정되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매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 - 잡지는 등록제, 잡지 외 간행물은 신고제로 구분, 잡지 및 기타간행물 발행인은 언론중재법 적용되나, 정보간행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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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7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2-08-11
    • 분과위원회명 : 전략기획 소위, 법‧제도개선 소위, 4차산업혁명 적용소위,남북교류소위,지식격차해소 (총 5개) 출석 6회,서면 0회 ⑩예 산 ‘22년 :총 1,665,575천원 (위원회회의예산 : 184,000천원, 사무국예산 : 361,575천원,사업예산 : 1,120,000천원) ⑪소관부서‧담당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사무국 5급이지원(02-590-6273) ..PAGE:6 - 5 - □ 활동내역서 1. ’22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2.7.31.기준) - 총7회(본회의:서면1회,분과회의:출석6회) ①회의개최일:제7기제6차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22.1월17일(출석:√,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소위원회위원장등총4명참석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회의안건 -(논의)‘22년도소위원회정책과제및기타운영사항논의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②회의개최일:제7기제4차전략기획소위원회-’22.1월26일(출석:√,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소위원회위원장및위원등총4명참석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회의안건 -(보고)‘21년도추진성과보고 -(논의)‘22년도도서관정책신규과제발굴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③회의개최일:제7기제7차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22.1월27일(출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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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스포츠산업백서 2022-08-10
    • 설지 지원사업 개요 232 <표 4-89>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사업 예산 현황 233 <표 4-90>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234 <표 4-91>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사업 과제지원 실적 236 <표 4-92> ’20년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사업 추진과제 세부 현황 236 <표 4-93>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사업 종합성과 237 <표 4-94>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추진과정 240 <표 4-95> ’20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자체별 기금지원 규모 241 <표 4-96>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추진결과 241 <표 4-97> 스포츠산업 실무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추진과정 243 <표 4-98> ’20년 스포츠산업 실무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사업 운영 현황 244 ..PAGE:32 xxxii <표 4-99> 스포츠융복합대학원 지원 사업 추진과정 244 <표 4-100> 스포츠산업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추진과정 247 <표 4-101> ’20년 체육분야 인턴 지원사업 모집공모 및 채용결과 248 <표 4-102> ’16~’20년 체육분야 국내 인턴 지원사업 채용 연계 실적 248 <표 4-103> ’17~’20년 체육분야 인턴 지원 사업 인턴사원 성과 249 <표 4-104> ’17~’20년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국내인턴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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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2-07-22
    • 분과위원회명 : 전략기획 소위, 법‧제도개선 소위, 4차산업혁명 적용소위,남북교류소위,지식격차해소 (총 5개) 출석 6회,서면 0회 ⑩예 산 ‘22년 :총 1,665,575천원 (위원회회의예산 : 184,000천원, 사무국예산 : 361,575천원,사업예산 : 1,120,000천원) ⑪소관부서‧담당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사무국 5급이지원(02-590-6273) ..PAGE:6 - 5 - □ 활동내역서 1. ’22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2.6.30.기준) - 총7회(본회의:서면1회,분과회의:출석6회) ①회의개최일:제7기제6차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22.1월17일(출석:√,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소위원회위원장등총4명참석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회의안건 -(논의)‘22년도소위원회정책과제및기타운영사항논의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②회의개최일:제7기제4차전략기획소위원회-’22.1월26일(출석:√,서면: ) 구 분 내 용 참석자 -위원장,소위원회위원장및위원등총4명참석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회의안건 -(보고)‘21년도추진성과보고 -(논의)‘22년도도서관정책신규과제발굴 정책현장활동실적 -해당없음 ③회의개최일:제7기제7차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22.1월27일(출석:√,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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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22-07-08
    •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 계획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한국수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수어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의 대국민 공개가 가능하도록 저작권 문제 해결 필요 - 공공수어 통역 외에 공공분야의 수어 영상 확대 등을 위한 추진 체계 개선 및 공공수어 통역의 품질 향상을 위한 통역사 연수회 개최 필요 - 한국수어의 날이 전 국민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기념행사 개최 시 한국수어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필요 ..PAGE:9 17 16 2022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4. 한국수어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1 추진 실적 •‘한국수어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추진 실적’ 참고(36쪽~) 2 실적 평가 •사업 추진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한국수어 교육, 연구, 보급 등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일부 미추진 과제들이 있지만 2021년 시행계획에 따라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 결과의 효과성 - (교육) 각 지역의 특성과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한국수어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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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2022-07-04
    • ㅇ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예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해양관광 규모 축소 등의 여건을감안,해양관광콘텐츠개발예산 ‘22년목표치수정(3억원증→유지) 목표 ’21 ’22 ·해양레저스포츠저변확대 60만명 (15만명) 25만명* ·해양관광콘텐츠개발예산확대 유지 (유지) 유지* ·해양관광제전개최 개최 (미개최) 개최 ..PAGE:68 - 66 - 5-1-1 새로운 시장전략 수립 (문체부, 외교부) □ 주요내용 ㅇ (주력시장 : ▢예 중‧일) 안정적인 방한시장 상위 2개 국가의 견실한 육성 - 2선 시장에서 여행업계 로드쇼, 방한관광 판촉행사 등 마케팅 강화 - 타겟 시장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상품(일본, ‘소소한 사치’ 등) 개발 확대 ㅇ (도약시장 : ▢예 대만‧베트남‧홍콩 등) 동남아 등 신남방 시장 확대를 통해 주력 시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집중 관리 - 코로나19 대응 한류 등 대표 콘텐츠 활용 비대면 마케팅 강화 - 국가별·핵심고객별 맞춤 관광 인프라 정보 발굴 및 홍보 ㅇ (신흥시장 : ▢예 몽골‧카자흐스탄 등) 잠재 방한수요 조기 발굴 추진 - 재외 공관, 공사 지사・사무소 등을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장 데이터 축적 및 공동 홍보를 통한 신규 방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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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방안 연구 2022-06-30
    • - 평균 예산은 47백만 원이며 경북권이 86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 2021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2개 권역(대전권, 전북권)은 제7차 권역별 관광개 발계획 최종보고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였으며, 14개 권역은 2022년 3월 안으로 포함 예정임 권역 현황 금액 광 역 시 서울 해당사항 없음 부산 ’21.03.29.~’22.01.22. 70 대구 ’21.06.18.~’21.12.18. 50 인천 ’21.11~’22.03 20 광주 ’21.09.08.~’21.12.28. 50 대전 ‘21.02.22.~’22.01.02. 26 울산 ’21.07.01.~’21.12.31. 43 세종 ‘21.09.23.~’22.01.31. 50 광 역 도 경기 ’21.03.20.~’21.12.31. 50 강원 ’21.11.20.~’22.01.09. 58 충북 ‘21.03.30~’22.01.29. 48 충남 ’21.03.04.~’21.12.06. 30 전북 ’21.04.01.~’22.01.25. 56 전남 ’21.03.02.~’21.12.26. 58 경북 ’21.03.08.~’22.03.07. 86 경남 ’21.01.06.~’22.03.01. 45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 (단위 : 백만원) ..PAGE:36 Ⅱ.권역계획의 조정체계와 진행 25 3. 조정방법 가. 조정범위 수립 내용에 대한 단계별 조정 범위를 설정함  각 권역은 단계별 서면검토 범위에 맞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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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신나는예술여행 정시공고 2022-06-27
    • 문화예술공간이 아닌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방문하는 곳(시설)의 상황에 맞도록 참여인원, 소요예산, 진행방식, 진행시간 등 창의적인 기획 필요 ㅇ 2022년 사업예산 : 205억 4천 9백만원 4. 신청 유형 및 분야(장르) ㅇ 아래 6대 수요자유형 대분류(Ⅰ~Ⅵ) 중 1개를 선택하고, 세분류(방문시설)은 복수로 선택 ㅇ 시설 수는 전국 전체 시설수이며 이 중 각 유형별로 몇 개의 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할지는 시설별 수요(신청)의 크기, 예술단체의 신청 분포, 전년도의 사업규모와 실적을 종합하여 결정 ㅇ 수요자 유형중 일부는 수요자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유형이나 장르의 신청이 일부 제한 ㅇ 산업단지는 전국 1,241개이나 사전수요조사 및 산업단지공단과 협의에 따라 12개소만 진행 ㅇ 소년보호기관(소년원), 교정시설(성인)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유보하여 지원신청이 불가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시설 수: 전국 기준) 수요자 유형 시설수 프로그램 유형 (신청 가능 장르) 참고 사항 문학형 시각예술형 공연(복합)형 대분류 세분류(방문시설) 문학 시각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다원 예술 문화 일반 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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